맹견 사육 허가제! 제도, 법규, 벌금 총정리

🏷️ 법률 & 펫티켓 시리즈 2탄 1편 | 맹견 관리

우리 개, 맹견으로 분류되진 않나요?
보호자가 꼭 알아야 할 의무 총정리

5종 지정부터 사육허가·입마개·보험까지. 2024년 새로 생긴 의무, 모르면 최대 1천만 원 벌금입니다.

# 맹견사육허가 # 입마개의무 # 동물보호법 # 맹견책임보험

📋 목차

• 1법적 맹견 5종, 어떤 견종인가?
• 2사육허가, 어떻게 받나?
• 3외출 시 지켜야 할 것들
• 4위반하면 얼마?
• 55종 아니어도 해당될 수 있다
• 6자주 묻는 질문

🐾 꼬미 보호자의 한마디

"우리 아이는 안 물어요. 이건 그냥 자기 강아지에 대한 객관화가 안 된 것일 수 있어요!"

— 꼬미 보호자 Jason

• 법적 맹견은 도사견·핏불테리어·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·스태퍼드셔 불테리어·로트와일러 5종 및 그 잡종입니다.
• 2024년 4월부터 맹견사육허가제 시행 — 동물등록·보험·중성화 수술 완료 후 기질평가를 통과해야 키울 수 있습니다.
• 외출 시 목줄 + 입마개 착용 필수. 입마개 미착용 시 1차 100만 원 과태료입니다.
• 맹견 5종이 아니어도 사고 이력이 있으면 기질평가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혹시 내 강아지가 맹견으로 분류된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? 많은 보호자분이 "우리 개는 5종 아니니까 괜찮아"라고 생각하시는데, 2024년부터는 얘기가 달라졌거든요. 새로 생긴 의무만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.

법적 맹견 5종, 어떤 견종인가?

동물보호법이 지정한 법적 맹견은 아래 5종과 그 잡종입니다. 잡종도 포함된다는 점, 꼭 기억하세요.

🐕

도사견

체중 최대 100kg, 국내 사망사고 다수

🐕

아메리칸 핏불테리어

핏불테리어 포함

🐕

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

AmStaff로도 불림

🐕

스태퍼드셔 불테리어

Staffy

🐕

로트와일러

경찰견·군견으로도 활용되는 대형 작업견

맹견을 키우려면 반드시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허가 없이 사육 시 최대 1천만 원 벌금.

사육허가, 어떻게 받나?

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 맹견사육허가제에 따라 아래 세 가지를 먼저 완료해야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. 현재 계도기간이 2026년 12월까지 연장됐지만, 미루지 않는 게 좋아요.

📋 허가 신청 전 필수 완료 사항

✓

동물등록 — 반드시 등록된 개여야 합니다

✓

책임보험 가입 — 사망·부상 배상 보험 (연 1.5만원 수준)

✓

중성화 수술 완료 — 수술 증빙서류 필요

세 가지 완료 후 시·도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면 기질평가를 받게 됩니다. 평가 비용은 최대 25만원이며 소유자가 부담합니다.

외출 시 지켜야 할 것들

허가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. 매번 외출할 때마다 아래 의무들을 지켜야 해요.

🔗

목줄 + 입마개 착용 필수 (생후 3개월 이상). 가슴줄만 착용하는 건 안 됩니다. 입마개 없이 나가다 적발되면 1차 100만 원입니다.

👤

만 14세 이상 보호자 동행 필수. 아이 혼자 맹견을 데리고 외출하면 안 됩니다.

🚫

어린이집·유치원·초등학교 출입 금지. 인근 산책 시에도 이 구역은 반드시 우회하세요.

📚

보호자는 연 3시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 교육 미이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위반하면 얼마?

위반 내용	1차	2차	3차
무허가 사육	징역 1년 이하 / 벌금 1천만원 이하
입마개 미착용	100만원	200만원	300만원
책임보험 미가입	300만원 이하 과태료
기질평가 명령 위반	300만원 이하 벌금

5종이 아니어도 해당될 수 있다

이 부분이 많은 보호자가 모르는 함정이에요. 법적 맹견 5종이 아니어도,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한 이력이 있으면 시·도지사로부터 기질평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다고 판정되면 맹견으로 지정되고, 이후부터는 5종과 똑같은 의무가 적용됩니다.

⚠️ 주의 개물림 사고 후 기질평가 명령을 무시하면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. 사고 이후에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 안내에 따르세요.

외출 전 체크리스트 — 목줄·입마개·보호자 동행, 세 가지 모두 확인하고 나가세요.

자주 묻는 질문

Q1. 지금 계도기간이라는데, 허가 안 받아도 당장 괜찮은 건가요?

계도기간(~2026년 12월)에는 단속이 유예되지만, 제도 자체가 중단된 건 아닙니다. 계도기간 이후에도 허가를 받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. 미루지 말고 지금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.

Q2. 기질평가에서 불합격하면 개가 안락사 당하나요?

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기질평가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. 공격성이 높더라도 훈련과 교육을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재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. 다만 공공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육허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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맹견을 키우는 보호자라면 이미 남들보다 더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. 의무사항이 많다고 느껴지실 수 있지만, 결국 내 개와 이웃 모두를 지키는 안전망이기도 합니다. 허가·보험·입마개,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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⚕️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, 법적 효력을 갖는 전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지자체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.

📚 참고 문헌

1. 농림축산식품부 (2024). 4월부터 맹견 키우려면 허가 필수 — 달라지는 맹견 안전관리 제도. 대한민국 정책브리핑. 원문 보기 ↗
2. 국가법령정보센터 (2025). 동물보호법 제18조(맹견사육허가), 제21조(안전관리 의무) [시행 2025.6.21.]. 원문 보기 ↗
3. 서울특별시 (2024). 미허가 맹견 소유자 조사·점검 안내. 서울시 정책뉴스. 원문 보기 ↗